제31회 국무회의 요약글

제31회 국무회의 

​1. 장마·수해 복구 및 폭염 대책 강구 [02:31]

​수해 대응 및 복구: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를 서두르고, 재해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[02:52]. 

특히 올해 장마 전 재해 복구율이 10년 내 최고치(93.7%)를 기록한 점을 평가하고 관련 공직자 포상을 지시했습니다 [05:23].

​폭염 및 취약계층 보호: 장마 이후 본격화될 폭염에 대비해 야간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[04:01].

​2. 국민 참여 소통 및 국정 속도 제고 [06:31]

​국민 의견 반영: 부처별 업무보고에 참여한 국민참여단과 온라인 실시간 댓글 의견을 세심하게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[06:44].

​민생 중심 국정운영: 정부 임기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큰 틀의 가치보다는 국민의 삶(민생)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정 수행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[07:39].

​3. 행정 정보공개 전향적 확대 [10:10]

​행정 신뢰 확보: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며 시간을 끄는 행정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[10:37].

​공개 원칙 강화: 행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, 정보공개 거부 소송 패소 비율 등을 파악해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[11:35].

​4.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물가·경제 비상 대응 [16:54]

​물가 및 원자재 관리: 미국·이란 무력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·환율 불안에 대응해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지 등 물가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[17:05].

​매점매석 엄단: 유가 및 원자재 상승에 승태를 거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협력해 선제적 압수·몰수를 추진하고 법 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[23:22].

​주식시장 보완책: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및 외환 유출 여파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[28:19].

​5. GMO(유전자변형식품) 완전표시제 추진 [37:27]

​완전표시제 도입: 최종 제품에 GM 성분이 남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한 간장, 당류, 식용유지류 등에 대한 표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[38:29].

​조기 시행 검토: 소비자의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예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확대 시행할 것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[54:34].

​6. 중소기업 지원 사업 불법 브로커 근절 [01:10:29]

​부당개입 차단: 정부 정책자금 대리 신청 및 허위서류 작성을 일삼는 제3자 부당개입(불법 브로커) 차단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[01:10:40].

​경제적 제재 검토: 무조건적인 형벌 처벌 위주보다는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(과징금 등)의 제재 수단을 치밀하게 검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[01:17:38].

​7. 기업 사회공헌 활동(CSR) 활성화 [01:25:02]

​너짓(Nudge) 유도 및 지원: 기업의 사회공헌 정보를 공개하고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‘시슐랭(C-Chelin)’ 가이드 등을 통해 민간 공헌 활동을 권장합니다 [01:26:28].

​플랫폼 구축: 기업과 복지 현장을 연결하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 '바로이음' 활성화와 함께, 공직자와 기업 간 민관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[01:28:43].

​8. 노사관계 및 행정부 법 집행 기준 확립 [01:45:14]

​경영 판단과 쟁의 대상: 기업의 대규모 투자나 공장 신설 등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[01:46:30].

​시행령·지침의 적극 활용: 입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,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시행령·시행규칙·지침 등을 정비해 현장의 소송 및 사회적 분쟁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[01:48:03]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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