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1회 국무회의 요약글
제31회 국무회의 1. 장마·수해 복구 및 폭염 대책 강구 [02:31] 수해 대응 및 복구: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를 서두르고, 재해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[02:52]. 특히 올해 장마 전 재해 복구율이 10년 내 최고치(93.7%)를 기록한 점을 평가하고 관련 공직자 포상을 지시했습니다 [05:23]. 폭염 및 취약계층 보호: 장마 이후 본격화될 폭염에 대비해 야간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[04:01]. 2. 국민 참여 소통 및 국정 속도 제고 [06:31] 국민 의견 반영: 부처별 업무보고에 참여한 국민참여단과 온라인 실시간 댓글 의견을 세심하게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[06:44]. 민생 중심 국정운영: 정부 임기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큰 틀의 가치보다는 국민의 삶(민생)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정 수행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[07:39]. 3. 행정 정보공개 전향적 확대 [10:10] 행정 신뢰 확보: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며 시간을 끄는 행정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[10:37]. 공개 원칙 강화: 행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, 정보공개 거부 소송 패소 비율 등을 파악해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[11:35]. 4.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물가·경제 비상 대응 [16:54] 물가 및 원자재 관리: 미국·이란 무력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·환율 불안에 대응해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지 등 물가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[17:05]. 매점매석 엄단: 유가 및 원자재 상승에 승태를 거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협력해 선제적 압수·몰수를 추진하고 법 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[23:22]. 주식시장 보완책: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및 외환 유출 여파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[28:19]...